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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25 20:55
먹는낙태약 - 미프진코리아 뉴스 미프진 도입 찬반 의료계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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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프진코리아 뉴스 미프진 도입 찬반 의료계의 입장은?

    미프진 도입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공임신중절 수술 추정 건수는 16만8738건이다. 인구 1000명당 추정 건수는 15.8건이다. 2005년 기준 각각 34만2433건(인구 1000명당 29.8건)에 비하면 줄었다. 낙태가 줄어든 이유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활동 때문이다. 2009년 일부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가 불법 낙태 거부를 선언했고, 2010년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 의사를 고발했다.

    그 이후 낙태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꽤 늘었다. 전북에 사는 30대 기혼 여성이 석 달 전 산부인과에 찾아왔다. 임신 10주였다. 그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있어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원한다고 했다. 어렵게 낙태를 결정하고 몇몇 병원을 찾았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는 “여기서 수술이 안 되면 수도권에 가서 수술할 병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환자가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했지만, 그냥 돌려보냈다”며 “내가 아는 낙태 수술 산부인과가 모두 지금은 하지 않는다.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낙태 찬성론자들은 미프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낙태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수술 후 출혈 같은 후유증이 심해도 낙태 자체가 불법이라 떳떳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의하기 힘들다”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육체·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낙태는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공론화 자리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에야말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프진 도입 찬반을 떠나 전문가들은 올바른 복약지도를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구매한 약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주웅(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외국에서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 기본적인 진단을 받은 뒤 약을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처방한다”며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생명 경시와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이라는 틀에 박힌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만 처벌받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여성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명과 여성의 자주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여성 10명중 7명 이상은 원치 않는 임신은 초기낙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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